8.8%가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생기고, 그런 상태라면 애초에 소득 구분도 사업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 사업소득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것에만 적용됩니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창작품에 대한 대가, 특정 인적용역의 대가 등입니다. 사례금, 위약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등에는 의제가 없어 실제로 든 경비만 인정되고, 그 결과 원천징수도 8.8%가 아니라 소득금액의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60% 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지급액 750만원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 300만원이라고 알고 있으면 경계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건이 있으면 모두 합쳐서 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선택권이 사라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뗀 8.8%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큰 사람이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0% 의제가 적용되면 지급액 12만 5,000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건에 대한 것이고, 1년 합계가 커지면 전체를 놓고 다시 봅니다.

5월에 함께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두 방식의 세액을 모두 보여 주므로 그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대로 두어도 실무상 문제가 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두면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쌓이지 않아 나중에 경비율 적용이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지급자와 구분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18년까지의 정보입니다. 그때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이 80%였고 소득금액이 지급액의 20%였으므로 실효세율이 4.4%였습니다. 2019년부터 의제율이 60%로 낮아지면서 8.8%가 되었습니다. 검색하면 아직 옛 숫자가 상위에 남아 있으므로 글의 작성 연도를 확인하고 보세요.